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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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2008년 23%였는데, 작년에는 20%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였는데, 작년에 13%를 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빈 자리를, 월급쟁이들이 메꿨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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