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난동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30대 편의점 사장 유죄

편의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손님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0대 손님은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 안경 렌즈가 파손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 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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