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쉴드치는 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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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살시도하고 정신병동에서
치료받는데 판사가 가해자도 힘들다고
착한애 같으니 합의하라고 종용
사법부도 문제발언 없다고 결론냈는데
인권위가 태클거는중...
그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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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살시도하고 정신병동에서
치료받는데 판사가 가해자도 힘들다고
착한애 같으니 합의하라고 종용
사법부도 문제발언 없다고 결론냈는데
인권위가 태클거는중...
그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