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부산역 앞 국유지에 3년째 사설주차장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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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이른 오전부터

부산역 선상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백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직원]

"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1시간이요? 여기 앞에 대면 되겠네요."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용객]

"(부산역 선상)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주차)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

30여대 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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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주]

"(국유지인 거)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무단점유되자마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 치 변상금은 3천700만 원.

밤샘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해당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5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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